주 69시간 근무 분석 팩트 체크

요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주 69시간 근무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일주일에 69시간을 일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로자로서 어떻게 근로제가 변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아래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현재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은 주 최소 40시간, 최대 52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전 부모님 세대 때의 주 48시간 6일 근무제에 비하면 축소된 편이지만 OECD 국가의 평균 근로 시간을 보면 아직도 많은 편입니다.

국가별 근로시간

위 표는 국가별 1년 총 근로시간의 평균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OECD 평균을 보면 아직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이유

개편에 대한 배경과 이유는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많은 부작용들이 야기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IT기업이나 게임 개발 기업은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마감 기한을 지키기 위해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 상한선 때문에 급여는 52시간치만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공짜 야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건강권·휴식권 보장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바뀐다고 합니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12/19/5ULSLKAJJBBNHFIQDOVBQW7X24/

‘공짜야근’ 근절 나선다…IT업계 등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체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단위였던 연장근로를 월단위, 분기단위, 연단위로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예시

4주 단위로 묶었다고 했을 때, 1주 차에 일이 많아서 야근을 15시간 합니다. 3주 차에는 일이 바빠서 야근을 13시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야근을 한다면 주 52시간을 넘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짜 야근을 하게 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4주 단위로 야근을 유연하게 당겨 쓸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을 채우면 아래와 같이 쉴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하는 날을 줄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예시

그리고 아무리 유연하더라도 야근 시간을 년 단위로 많이 당겨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장근로 총량 관리 방안도 있습니다. 미래의 것을 많이 당겨올 점점 주 평균 연장 근로를 줄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사진 출처 : 고용 노동부 )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1년으로 보았을 때, 총 근무시간을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개정안 장점

1. 법정 근무 시간만 잘 지킨다면 워라밸 있는 삶을 만들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2. 절대적으로 근무하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자신에게 맞는 유연한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4. 공짜 야근 같은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5. 사업주 입장에서도 주 52시간 상한을 걱정하지 않고 바쁜 일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개정안 걱정, 부작용

1. 과연 유연하게 모든 기업이 이것을 지킬 것인가 또 다른 편법이 생겨나지 않을까?

2. 대한민국 근로자의 80%는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 측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3. 지난주에 야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주에 야근을 못한다는 개념이 회사 조직 내에서 잘 받아들여질까?

4. 5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늘려야 된다면, 차라리 근로자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나?

 

부디 좋은 근로 문화가 정착되어서 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